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망 사용료 (문단 편집) == 관련 소식 == * 2018년 12월 18일, 국회에서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 그 해법은?' 토론회가 열렸다.[* [[http://m.etnews.com/20181218000279|국회·정부 "인터넷 역차별 문제 심각···해결에 적극 나설 것"]]] * 2019년 3월, SKT가 페이스북 메신저에 제로레이팅([[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9030602101331727001|음성·영상통화 제외하고 무료]])을 적용하였다. * 2019년 4월 24일,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통신 3사의 국내외 CP에 대한 망 이용료 차별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 2019년 5월 9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망중립성, 제로레이팅 등 망 정책에 대한 스타트업이 제기하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모색"을 주제로 "4차산업혁명시대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 2탄"이 개최됐다.[* [[https://www.ajunews.com/view/20190509143518284|“5G시대 망 정책 바꿔야 산다…관리형서비스·제로레이팅 재정립돼야”]]] * 2019년 6월 26일, OTT사업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장을 만나 "망 이용대가 역차별 없어야"한다고 주장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781846622525656&mediaCodeNo=257|이효성 "글로벌사업자 적용 못하는 규제, 도입 말아야"]]] * 2019년 7월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5G시대 콘텐츠 기업의 생존전략'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71614265033191|'망이용료' 설전…"상호접속 정산 업계 부담↑" vs "비용 정상화"]]] * 2019년 7월 25일,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 페이스북이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이 내려질 에정이었으나 연기되었다.[* [[http://www.etnews.com/20190705000300|통신사보다 센 글로벌CP···망품질 관리 책임·능력 충분]]] * 2019년 8월 22일, 페이스북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19082213831|페북 손 들어준 법원…유튜브·넷플릭스 '網 무임승차' 계속될 듯]] [[https://news.joins.com/article/23559087?cloc=joongang|방통위에 승소한 페북···'망 사용료 협상' 국내 통신사들 곤혹]]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9082302101431033001|"처벌근거 없어져" 난감한 방통위, 망사용료 협상난항… 통신사 불만]]] * 2019년 8월 26일, 국내외 CP들은 성명을 내고 “망 비용 증가는 IT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와 이용자의 이중부담을 초래한다”며 “하루빨리 상호접속고시를 개정해달라”고 주장했다. [[https://byline.network/2019/08/26-66/|#]] * 2019년 8월 27일, 박대성 페이스북 대외정책 총괄 부사장은 8월27일 페이스북코리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호접속고시 변경으로 모든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망 이용계약은 민간기업과 통신사가 계약하고 협상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정부가) 단순히 (상황이) 기울어진 것 같다고 단적으로 생각해 정책이나 규제를 도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주장했다. [[http://www.bloter.net/archives/351077|#]] * 2021년 6월 25일, 넷플릭스가 망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며 SK브로드밴드를 대상으로 낸 소송에서 SK브로드밴드가 승소했다.[*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625010015755|SKB, 넷플릭스에 망사용료 소송 승소…“합리적 판단 환영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1942931?sid=105|넷플릭스 ‘무임승차’에 세계 첫 제동…SKB “역사적 전기 될 것”]]] * 2022년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측이 한국에서 미국기업의 '망중립성 원칙' 보장하는 내용을 합의문에 요구하였으나 최종합의문에서는 제외되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5/0001036596?sid=100|바이든 '넷플릭스법 철회' 요구…尹이 막았다]]] * 2022년 9월 07일 망사용료 입법반대 서명운동이 열렸다. [[https://www.opennet.or.kr/21641|#]] [* 2023년 01월 04일 오전 9시 00분 기준 28만 3292명 서명] * 2022년 9월 20일 국회에서 망사용료와 관련한 공청회가 열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346846?sid=101|#]] * 2022년 10월 15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인터넷 서비스 장애 사건]]으로 [[휴전]] 상태(?)가 되었다. * 2022년 10월 22일,과기부 국정감사에서 해외 CP 한국 지부 인사들을 소환해 관련 질의를 하였다. 여기서 구글코리아 사장의 증언이 문제가되어 위증죄 고발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 2022년 11월, 망 중립성을 법제화할 가능성이 생겼다.[[https://www.yna.co.kr/view/AKR20221130084600017|#]] 기존은 가이드라인만 있지 법제화까지는 안 되었었다. 아직 과기정통부에서는 확정된 내용은 아니라고는 하나, 만일 해당 법안이 실제로 통과될시에는 CP 입장에서는 유리하고 통신사 입장에서는 불리해진다. * 2022년 12월 6일. 망사용료 반대 서명을 한 사람들에게 '''결국 민주당의 중점처리법안에서 망사용료가 제외되었다'''는 문자가 날아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